YCC 출구전략과 고단한 일본(중)
일본의 한 매체는 국채가격의 하락과 이로 인한 기업채권 가격의 하락, 기업 채권발행의 어려움, 해외 기업활동의 난항 등의 연결고리가 작동하면 국가신용도가 현재 A+에서 A단계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등의 방식으로 투기적 헤지펀드가 개입할 소지도 크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 은행 및 보험회사 등 운용기관들도 문제다. 일본은행측은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면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장부상의 평가손까지 막을 수는 없다. 실적하향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감내해야만 한다.
대출가계의 부담증가와 부동산에 대한 악영향은 차치하고서라도 구제금융으로 버티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미 국가재정의 4분의 1 가량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차 늘어나게 될 이자부담은 일본정부가 처한 최대의 고민거리다. 금리를 1%포인트 올릴 때마다 일본정부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3.5조 엔 정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최대 자랑거리인 350조 엔 이상 규모의 해외자산이 있다지만 이마저도 상당한 가치하락이 동반하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이래저래 일본의 금리인상이 초기에는 엔화강세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엔화약세로 회귀할 주장들이 나름 설득력을 얻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현재 일본은 YCC의 유지도, 폐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경제가 매를 맞야할 때 매를 맞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존재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4%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실질임금 상승률 38.7%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그동안 일본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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